'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 본격화…"4월까지 결론 도출"(종합)

최근 사회적으로 뜨거운 이슈인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에 대해 정부 차원의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엘마인드(L.MAIND)의 양선순 대표변호사는 이번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사회적 대화협의체'의 민간위원으로 위촉되어, 대한민국 소년 범죄 정책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자리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기사 핵심 요약
- 협의체 발족: 성평등가족부는 지난 6일, 촉법소년 연령 조정 및 소년범죄 예방책 마련을 위한 제1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 전문가 구성: 노정희 전 대법관을 비롯해 법조계, 학계, 심리학계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합니다.

- 향후 계획: 협의체는 오는 4월 말까지 국민 숙의 과정과 전문가 토론을 거쳐 연령 기준 조정 및 제도적 보완책에 대한 최종 합의안을 도출할 예정입니다.

[관련 구성원: 대표변호사 양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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