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집행]재개발·재건축 세입자 손실보상 가능할까? 임차보증금 반환까지 정리

🏠 재개발·재건축 세입자 보상 및 보증금 반환 핵심 요약
사업 유형별 보상 차이: 재개발은 토지보상법 준용으로 주거이전비·이사비 및 영업손실보상이 가능하나, 재건축은 원칙적으로 수용 절차가 없어 세입자 손실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인도 거부권 활용: 관리처분계획 고시 후 조합이 퇴거를 요구하더라도, 재개발 세입자가 손실보상금을 아직 지급받지 못했다면 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부동산 인도를 당당히 거부할 수 있습니다.

조합 대상 보증금 청구: 임대인(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도시정비법 제70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조합에 직접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고, 이를 수령할 때까지 거주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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