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인데 고소가 돼요?" 드라마 <프로보노> 엘리야 사건으로 본 친족상도례 폐지 총정리

⚖️ 71년 만의 변화, '친족상도례' 폐지와 가족 내 재산범죄 대응
시대착오적 면죄부의 종말: 1953년 제정 이후 "가족 일은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족 간 절도·사기·횡령을 처벌하지 않던 친족상도례의 '형 면제' 조항이 71년 만에 폐지되었습니다.

피해자 권리 중심의 변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과 국회의 법 개정을 통해, 이제 가족 간 재산 범죄는 무조건적인 면제가 아닌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처벌 가능한 '친고죄'**로 일원화되어 피해자의 의사가 최우선시됩니다.

가족 내 약자 보호 강화: "가족이니까 참아야 한다"는 말 뒤에 숨은 착취로부터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법적 기틀이 마련되었으며, 부당한 재산 침해에 대해 남남과 동일한 엄격한 법적 잣대를 적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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