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하향 논쟁…"효과 제한" vs "법감정 반영 필요"

법무법인 엘마인드 양선순 대표변호사는 현재 성평등가족부 주관 '촉법소년 사회적 대화 협의체'의 민간위원으로 위촉되어, 국가적 현안인 형사미성년자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자문 및 의견 수렴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있습니다.

연령 하향 쟁점:
소년범죄 증가와 국민 법 감정을 고려해 촉법소년 기준을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춰야 한다는 '상징적 입법'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실효성 우려:
반면 연령 하향이 실제 재범률 감소로 이어지기 어렵고, 오히려 성인 형사체계 편입이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신중론도 팽팽히 맞섰습니다.
제도 보완 공감:
찬반 논쟁을 넘어, 현재 과밀화된 교정 시설 개선과 청소년 특성에 맞춘 실효성 있는 보호처분 및 재사회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는 점에 전문가들이 뜻을 모았습니다.

관련 구성원: 양선순 대표변호사

촉법소년 연령하향 논쟁…"효과 제한" vs "법감정 반영 필요" | 연합뉴스 (2026.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