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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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형사 사건 전문 변호

  • 중소·중견기업 경영과정에서 발생한 횡령·배임·뇌물공여·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에서, 경영 판단과 형사책임의 경계 등을 쟁점으로 대응한 사건 다수
  • 보조금·공적 자금 집행과 관련된 형사사건에서, 지급요건, 행정절차 및 형사책임 성립 여부를 중심으로 대응
  • 구속영장 청구 사건에서 기각 결정 다수
  • 사기, 횡령 등 재산범죄 사건에서 무죄 및 불기소 사례 다수
  •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 사건에서 재기수사명령을 이끌어낸 사례
  • 비대면사기, 단체 고소대리(사기, 투자리딩방 등) 사건에서 기소 사례 다수
  • 보이스피싱 전달책 사건에서 불기소 및 기소유예 결정 다수